지난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이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 피해지원금이 책정되었지만, 개인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접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재해 피해자들이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개인보험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과 병행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 및 관계 부처(축산정책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하겠다고 전하며,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안전망 구축이라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재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