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한국빗물협회가 생태 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 글로리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30여개 회원사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빗물협회 최경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지침에 머물러 있던 생태 면적률 제도가 고시로 승격되는 현시점에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경영 회장은 ‘생태 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약 30분간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한 회원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창대산업 담당자는 “현재 제도는 이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결론이 난 자체 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라 환경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 피해가 크다. 게다가 제도적 허점이 업계의 건전한 기술 경쟁을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성기업 담당자는 “현재 생태 면적률 제도는 제도 취지·실행의 결과가 크게 어긋나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엉뚱하게 오용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환경부 이상용 정책 보좌관은 “업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국빗물협회 박성수 사무국장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놀랐다”며 “이번 간담회가 생태 면적률 제도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빗물협회는 생태 면적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빗물협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빗물협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응,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비점 오염원의 발생 원인부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이용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영향 개발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며,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30일 설립된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