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구조, 사업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증액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도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재단 역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60% 이상이 대행·위탁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을 늘릴 경우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행·위탁은 평균 61% 수준인 반면, 고유사업인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은 3.4%, 학술조사·보존 분야는 28.6%에 그친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순한 증액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 확대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초 대비 연말 편중 집행 관행은 사업 설계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반복되는 협의 지연과 연말 집중 집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기별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반복 지연 시 전용·삭감 등 책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주 경기도문화재단 대표는 “공연·예술 분야의 성수기 특수성이 있으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한 내 정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아트센터의 ‘햇빛발전소(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이 100% 조달하고, 아트센터·국악원은 옥상 여유부지를 제공하는 비예산 사업”이라며 “옥상은 공연장 핵심 시설과 맞닿아 있는 만큼 방수공사, 출입 통제, 안전관리 등 간접비와 운영 리스크가 따르는데, 연 59만 원 수준의 임대수익이 과연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햇빛발전소는 10년 장기계약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 임대료보다 기회비용과 운영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RE100과 탄소중립의 정책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익 명분 아래 재정성과 시설안정성을 희생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에 의해 아트센터에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각종 프로그램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새로 추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위한 임대계약은 재검토가 필요한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국악원 야외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노출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가 않은 것에 동의하며, 향후 2차 설치시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문화유산 발굴조사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보존하고, 지역의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용인시에서는 발굴된 유적을 전시할 역사공원 전시관 건립이 추진 중이며, 항일 독립운동가 오인수 장군 3대 기념비와 삼악학교 터 표지석도 이전 설치될 예정”이라며 “이 조사 성과가 지역 대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연계되어 산업과 문화유산을 함께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산업·교육·지역학이 결합된 모범 사례”라며 “재단이 용인시와 협력해 조사 성과를 콘텐츠화하고, 도민 체험교육이나 디지털 아카이브 등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문화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부터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