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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화성특례시는 여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긴 시간 쌓아온 여성 인권 증진의 역사와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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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