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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는 계획만, 실제 개선은 없어”...투명한 자료를 통한 신뢰성 확보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율곡연수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북부연수원·평생학습관·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을 대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및 부실한 업무보고 자료를 지적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설명하며 “당시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생활 외국어’ 연수 추진에 있어 실제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해주기를 주문했었다”며 “업무보고의 향후계획만 보면 비율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나, 현재까지 실제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교육원의 보고자료에는 실제 이수 인원을 미기재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향후 계획만을 명시해놓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고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교묘히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특색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실제 교육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추진해달라고 했으나, 해당 사항을 고려한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보고자료에는 해당 사업 자체가 없다”며 “전년도 지적사항을 충실히 검토했다면, 올해 자료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업무보고 자료에 담겨있어야 했다”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자료공개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제교육원 차원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추가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수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약 3배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연수는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 과정이 턱없이 모자른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계속해서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확대에 대해 요청이 있는 만큼 율곡연수원 차원 적극적으로 교육공무직의 연수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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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