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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탁상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 못 얻어... 현장과 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케이엠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소관)에서 여성가족국의 현장 미반영 행정, 가정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의 ‘현장 외면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챙기겠다”는 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대해 “시군 부단체장을 만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불편과 요구를 직접 듣지 않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집행의 부진을 지적하며, “2차 추경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노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이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미숙 의원은 “400만원 지원에 20%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이며, 실제 견적은 1,500만~2,000만 원에 달한다”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와 여성 역사탐방로 사업의 운영상 문제를 짚었다. “S업체의 용역 발주 과정, 입찰 참여 업체, 과업지시서 등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면 대관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기하며 “수원과 파주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여성 독립운동가와 인권 활동가의 이야기를 담는 사업이라면, 도 전체로 확장 가능한 공정한 선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탐방로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세대 간 교육과 공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탐방놀이키 제작, 해설사 양성, 여성 인권 이야기 발굴 등으로 도민이 체험하며 배우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는 모두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도민 체감형 여성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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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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