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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1.5억 건강 캠페인 '참사', 조회수 103회, 예산 70%는 3명 인건비 잔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2024년도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낮은 성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억 5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0.6%에 달하는 1억 588만 원이 위탁기관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3명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위탁기관 급여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핵심 성과로 제시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3회, 좋아요 5개에 불과하며, 도민 1인당 145만 원짜리 영상이 된 셈”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은 50명, 온라인 교육 조회수는 265회에 불과한 실적을 두고 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사업자가 스스로 ‘고용주 이해 부족으로 사업장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만 모두 소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탁기관의 급여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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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