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0.8℃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8.4℃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6.9℃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9.1℃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수십억 혈세 낭비위기...통제시스템 전면 점검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경 결정하는 등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총사업비 48억 8,728만 원)’의 추진 부실과 예산낭비 의혹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착수 후 현재까지 14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8월 계약해제에 이르렀으며, 감리비·임차료·인건비 등으로 약 32억 원이 집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두 차례 유찰 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 실패 원인과 추진경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책임자 징계와 손실보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징계·계약·평가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내부 점검에 그치지 말고 외부감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 나눔 실천업체(자영업·기업·학원·의료기관 등)를 의미한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규 착한가게로 참여한 ‘오산드빛’(대표 조대연)에 인증스티커를 전달하고, 기존 착한가게들을 순회 방문해 2025년도 착한가게 인증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규로 참여한 ‘오산드빛’은 매월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와 빵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홀몸어르신 생신잔치’와 ‘착한드림’ 프로그램에 꾸준히 동참해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원1동에는 ▲김경옥가마솥추어탕 ▲킹콩치과 ▲홍익돈까스 오산점 ▲드림안경 오산운암점 ▲공룡치과 ▲김해성남성컷트헤어 ▲디저트39 오산원동점 ▲참조은애의료기 ▲하림 원동대리점 ▲오산드빛 등 총 10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