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구조적 문제와 사회공헌활동의 지역 편중, 청년일자리사업의 정책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단의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22.0%)이 불승인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반송요청(48.2%)’, ‘사정한도초과(25.0%)’, ‘사업성 불확실(3.5%)’, ‘신용평점 미달(1.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불가 사유에는 ‘과거 보증부실기업’, ‘연체이력 보유기업’, ‘신용회복·개인회생 진행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 기업조차 과거 신용이력 탓에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수원·안산·안양 등 남부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공헌활동이 본점 중심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재단의 지역대표성과 공공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점별 실적 배분 및 예산 균형배분 체계를 마련해 도내 31개 시·군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사업의 핵심성과지표가 ‘참여자 수’나 ‘만족도’에만 치중되어, 산업변화 대응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시대에 맞춘 직무전환형 사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25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예산은 661억 원으로, 청년 대상 사업 전체(699억 9,600만 원)의 95%를 차지하지만, AI·디지털 기반 직무전환형 교육사업은 ‘청년 엔지니어링 육성사업’(1억 원) 단 한 건뿐이며 전체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닌 청년·여성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이라며, “청년과 여성이 ‘대체되는 노동력’이 아닌 ‘AI를 다루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