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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감사위원 익명 뒤 숨은 행정... 투명 행정 촉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감사위원 명단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감사를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를 짚으며, “2019년까지 공개되던 회의록이 이후로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가려서라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비공개해야 할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도민권익위원회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형식적 문제를 짚었다. “올해 위촉된 도민참여 옴부즈만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분야별 인원 구성에서도 여성·복지·환경 분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민권익위원장이 “공공사업 감시 대상 사업 비율에 따라 배정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전문 분야별로 모집해놓고 다른 분야 감시에 투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감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권익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기본은 공개와 신뢰”라며 “비공개와 형식에 갇힌 위원회 운영을 과감히 바꾸어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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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원1동, 지역 나눔 실천 '착한가게' 인증스티커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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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케이엠뉴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