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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관련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 미준수 등 다수의 절차·운영상 문제점 확인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제기된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 인사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12월 4일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승진 기준 및 방향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사를 추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계획도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규정상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인사위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됐다. 불참 위원에 대한 허위 보고까지 이뤄지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위 판단이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특정 직원의 순위가 변동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특별승진 역시 기준과 방향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추진됐고, 절차적 흠결과 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특별승진의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 재심의, 인사·근무평정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을 강원연구원에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부서에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감독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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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 참석…취약계층 급식환경 향상위한 전문성 강화 강조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