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

교육감협, 제80회 총회 개최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교육의제 토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3일 제80회 총회를 개최하여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와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했다. 이는 2020년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핀 후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해 모두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선언식에 이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란 주제로 미래세대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에 바라는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환경부와 교육부의 학교 내 기후ㆍ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을 들은 후, 학교 환경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환경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며,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를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로 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각종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무료 추세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여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를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여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 보고를 받고, 보완하여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11월 25일 전남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 오산시 뱅뱅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차지호 국회의원 후보가 오산시 뱅뱅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차지호 후보의 출정식에는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 조용호 경기도의원, 조재훈 전 경기도의원, 이신남 전 민주당 예비후보, 전도현 오산시의회 의원, 송진영 오산시의회 의원,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등 선대위 관계자, 지지자 등은 3월 28일(목) 오후 14시부터 오산시 뱅뱅사거리에 모여 대대적으로 출정식을 열였다. 차지호 후보 출정식 사회는 송진영 오산시의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지 연설에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국민들을 모욕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오산을 발전시킬 사람이 바로 차지호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연단에 선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오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온 시민이 아실 것”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차지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안민석 국회의원은 “차지호 후보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어 달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정선거 위한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및 각 정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소는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설치 요건 ▲설치 위치 ▲설치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 일부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 설치 요건에 적합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으로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출장소는 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전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철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병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당현수막을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