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변화시키고, 시·도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

○ 시대상을 반영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에 ‘민주시민, 생명 존중’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와 연계되도록 교육목표를 수정한다.

○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한다.

○ 범교과학습 주제는 관련 교과에 반영하고, 교과 간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다.

○ 성취기준을 폐지하거나, 필수와 선택 성취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특수교육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을 통합 고시한다.

○ 지역 및 산업에 적합한 직업계고 학점제 연계 교육과정으로 개선한다.

 

 네트워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하여 전국의 유·초·중·고교 교사, 전문직 등 약 2,000여 명이 모인 조직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이해세미나, 토론, 숙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3월 지역별 실무단 조직을 시작으로 4월부터 지역별로 이해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해세미나의 내용은 ‘기존 교육과정 개정 정책 과정 성찰과 연구개발보급방식의 문제점,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교육과정 실체화, 다른 나라 사례,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거버넌스’ 등의 주제이다. 지역별 토의는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별로 2-3회 진행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제안 내용(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 관점에서), 지역교육과정 구체화 방안 및 네트워크 역할’이 필수 주제로 제시되었으며 나머지는 지역 자율 토론으로 이어졌다.

 

각 지역에서 논의 내용 전체를 기록하여 사무국으로 보내주면,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기획단 회의에서 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7월부터는 숙의 과정 방안과 방향성을 논의하였고, 지역별로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대표를 뽑아 숙의단을 조직하였다. 8월에 숙의 과정을 3회 진행한 후 1차 제안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숙의단의 제안은 기간, 제안 형식 등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제안, 삭제, 수정, 기타, 제도적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대안과 제안의 핵심을 중심으로 총 32개 주제 110개 항목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www.ncge.kr) ‘더깊게/교육과정현장네트워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며, 이는 지역 교육과정 실체화를 실현하고,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