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을 지켜보며 필자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눈치만 보는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고, 박사라는 사람들은 통계와 이론을 앞세워 정책을 쏟아낸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집값은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는 시장만 흔들리며 국민들의 혼란만 커졌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1가구 1주택 실거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국가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둘째, 집값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든, 지방의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가격이 아니라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싼 집 한 채에 사는 사람보다 값싼 여러 채를 보유하며 투기하는 사람이 더 큰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가구 2주택 이상은 강력한 중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다면 주택 가액과 보유 규모에 따라 강력한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 투기 수요는 줄고 실수요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이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눈치만 보거나 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국가의 기본 질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대책이 아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다.
지금처럼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임시방편식 처방을 반복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보호, 다주택 강력 과세.'
이 두 가지 원칙만 확실히 세워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주거 정책이라는 본질을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