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성시 정책 공감 토크, 시민과의 소통인가, 행정 동원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후 안성시 소통 협치 담당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참석 수당을 지급한 읍·면·동을 조사 중입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필자는 그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안성시 소통 협치담당관실을 방문했다. '참석수당 지급 읍·면·동을 실제로 조사한 것인지',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담당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주무 팀장이 응대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무 팀장은 갑자기 행정 광고를 언급하며 "조만간 광고를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물론 언론사가 행정 광고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공공정책을 전달하는 언론에 행정 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에게 행정 광고를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은 과연 적절한 행정인가.?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자칫 비판적인 언론을 무마하거나 기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관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 광고는 취재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비판을 멈추게 하는 수단은 더욱 아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 할 대상과 광고를 집행하는 대상이 동일할수록 행정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언론이 시민의 알 권리보다 광고 수주를 우선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묵묵히 현장을 누비며 시민을 위해 취재하는 언론도 많다.

 

이에 필자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며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하나: 행정 광고는 언론사의 생계지원금이 아니다.

 

정책과 복지,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사의 품질과 공익성보다 언론사의 규모, 친분, 관행, 또는 '달래기 식 광고'가 우선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둘: 행정 광고는 기자를 관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 기사를 썼다고 광고를 끊고, 우호적인 기사를 쓰면 광고를 주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행정은 언론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되며, 언론은 광고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또한 행정 광고의 기준은 단 하나여야 하며, 얼마나 시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언론인가?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세금은 언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의 눈과 귀를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안성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광고 집행 기준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도 오해하지 않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