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현장 대응체계를 공식 출범시키며 경기도의 모든 교사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단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비롯해 1,200명의 시민교권보호전담관, 100여 명의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교권을 지키고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교권보호단이 단순한 지원조직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직접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 보호의 의미를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권을 지키는 일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교권보호단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을 향해 “더 이상 선생님을 외로운 싸움터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권보호단 출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장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존엄을 위협하는 모든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민원을 대립과 갈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인 민원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신속한 중재와 화해를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 그중에서도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즉, ‘대화와 중재’와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교권보호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안민석 교육감이 제시한 교권보호 체계의 핵심은 현장·법률·의료를 연결한 삼중 보호망이다.
첫째, 현장 대응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전담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찾아가 교사의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재와 화해를 통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둘째, 법률적 보호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이 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베테랑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법률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셋째, 심리·의료적 보호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민원으로 교사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권보호단 소속 전문 의료진과 의사들이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를 단순히 행정적인 사건 처리로 끝내지 않고 교사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보호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교사가 민원과 분쟁을 두려워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순간 학생들의 교육권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지키는 선생님의 뒤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든든하고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단의 출범은 선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전담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악성 민원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지, 법률·의료 지원이 교사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에게 어느 수준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는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간 대응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악성 민원과 일반 민원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교권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대응, 충분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의 권위가 무조건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권 보호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소통을 막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을 교사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면 교육의 지속가능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교권보호단 출범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정당한 민원은 소통으로 풀고, 악성 민원에는 원칙으로 대응하며, 법적 분쟁에는 법률적으로, 교사의 상처에는 의료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약속한 ‘삼중 보호망’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이날 안 교육감이 선생님들에게 건넨 마지막 메시지는 짧지만 분명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 경기도 10만여 교원들의 교실에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교권보호단의 실천이 답할 차례다.
2026년 8월 22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출범은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교육현장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