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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역은 규제의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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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규제 보상적 예산 및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광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관열 의원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성장·발전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규제의 전시장, 규제의 백화점이라고들 한다. 이에 동의하시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중첩된 규제는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과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라 지적했다.

 

○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8가지 규제(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2.49)가 1위로 나타났다. 2, 3위는 양평군(1.79)과 이천시(1.75)로 나타나 동부권역의 규제 중첩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규제상위지역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물은 산소와 같아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광주시 등 동부권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예산과 정책으로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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