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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조례로 법률 공백 메운다...‘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어린이위해제품의 무분별한 판매 실태 개선 필요

2025.10.14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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