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공유하기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2심 판결 뒤집은 파기환송, 전국 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될 것

2025.10.13 09:30:06

많이 본 기사

섹션별 최근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전체기사
뉴스
- 뉴스 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스포츠
- 사건사고
지역뉴스
- 지역뉴스 전체
- 경기도청
- 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
- 수원시
- 오산시
- 화성시
- 평택시
- 용인시
- 광명시
- 안양시
- 의왕시
- 과천시
- 안성시
- 군포시
- 성남시
- 안산시
- 시흥시
- 광주시
- 동정
- 하남시
- 동두천
- 연천군
- 이천시
- 여주시
- 인천시
- 부천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양평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기획
오피니언
포토/동영상뉴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