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반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이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됐으며, 2017년에는 13.7만건, 2018년에는 13.5만건, 2019년 13만건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일반여권 분실 및 재발급 비용 추정 현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 계 | |
| 발 급 | 522만건 | 493만건 | 470.1만건 | 1485.2만건 |
| 분 실 | 13.7만건 | 13.5만건 | 13만건 | 40.4만건 |
| 재발급 비용 | 72.8억원 | 72억원 | 69.3억원 | 214.1억원 |
※ 재발급 비용은 10년 복수여권 48매 기준으로 계산
여권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한 건당 5만 3천원(10년 복수여권)이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8억, 2018년 72억, 2019년 69.3억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민석 의원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