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4기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중책의 위원장에는 민형배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정책위원장 겸 공동부위원장에 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선임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3기 위원회까지 이어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욱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이하 온맘터치)은 24일 사회적협동조합 두루살기(이하 사협)두루살기)와 상호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온맘터치 진락천 이사장과 사협)두루살기 강희권 이사장 등 두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맘터치와 사협)두루살기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온맘터치 가맹점을 컨설팅하고, 가맹점의 부족한 행정업무를 안정화함으로써 퇴직자 일자리 창출과 재가기관의 서비스 고도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 가맹점 기관평가 컨설팅 ▲ 가맹점 필요 행정업무 지원 ▲종사자 교육 ▲ 법정교육 ▲ 업무협력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인력의 교류 등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온맘터치협동조합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2월 온맘터치를 재가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영세사업자 육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인정하여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온맘터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의 가맹점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온맘터치 진락천 이사장은 “사협)두루살기와 협력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이 2월 25일부터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2021년 미소-이음 프로젝트」에 참가할 단체를 공모한다. 「2021년 미소-이음 프로젝트」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강화와 미디어를 통한 소통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실습·체험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1년도 지원 사업비는 5.7억원이며, 한국형뉴딜 사업 확대로 20년 대비 35% 확대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모임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전국에서 총 316곳을 선정한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찾아가는 나눔버스 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미소’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비판적 이해·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제고하고 사회참여와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청한 기관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다.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모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곳에는 미디어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육자료, 장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음’프로그램」은 다문화·북한이탈주민·기타 취약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18일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통안전분과,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화성시 새솔동장 화성시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운영팀장 등과 함께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최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안산시여서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을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노선인 10번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지만, 관계기관(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운송업체와의 협의 추진,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설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오진택 의원은 “새솔동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새솔동 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버스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4일 (뉴스와이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 방역 조치와 차질 없는 백신 보급,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각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2월 5일(금) 오후 2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와 함께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1회 한·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웨비나로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일본 학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일 공동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주최하는 정례 행사로, 2010년 9월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회가 개최됐다. 한일 양국이 현재 마주한 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관-학-연)가 함께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 세미나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역 격차와 지역 경기 침체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는 문제로,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 목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확실한 산업재해 예방을위해 지방정부에 나눠주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죽을려고 일하는 사람은없다.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안전 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규제 감독의 소홀함에있다. 면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게로만 882명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 감독관은 고작 2400명 에불과하다 라고 말하며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며 그인원으로는 서류접수 하기에도벅차다.고 지적하며 근로 감독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20번넘게 EOGON에 건의했지만 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을 기약없이 미루고만 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시간에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들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다.라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이지사는 중앙정부의 근로 감독관을 폐지 하자는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협약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 하더라도 고용 노동부가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LG전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28년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갑질에 가까운 업무방식으로 한중소기업인을 파산까지 몰아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논란이다. LG전자 평택공장과 도급계약을 맺은 동일실업의 정 모(71) 사장은 1986년 6월 LG전자(당시 금성사)에 입사해 자재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 이후 당시 주력업종인 비디오 조립부분을 맡은 파견 업체들의 직원들이 사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당시(금성사)의 골칮 거리로 부각되자, 질서 유지와 이들 관리를 위해 상사의 제안을 받아1993년 동일실업 을 설립했다. 이후 협력 업체 직원들의 질서가 약 5년 만에 완전히 잡히자 1998년 3월 LG전자는 동일실업 을, LG전자 구매담당부서에서 일감을 주는 구매 밴더로 등록해 주었다. 이대로 순조로웠으면 좋았겠지만 이후 LG전자 측이 2010년 1월 동일실업 을 정식으로 LG전자의 제품을 만드는 임가공 협력사(1차 밴 더)로 전환을 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주는 일감의 변동 폭이 들쭉날쭉해 변동분 만큼의 동일실업 측에 손실되는 금액을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정 사장은 하소연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 최대 30%까지 정해졌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은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
화환 꽃 복지지원사업단(단장 노은순/한국 화훼복지협회 회장)의 '화환 재사용 근절사업을 위한 공동협약식이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 언론 및 기업. 사회 봉사단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 협약식은 화훼꽃산업 쇠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화환 재사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화훼업계의 평가다. '화환재사용근절운동'의 재 점화에 나선, 화환 꽃 복지지원사업단은 정부의 '화훼산업 발전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재사용화환표시제'가 범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활동, 그리고 '재사용화환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는 화환업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법적 고발조치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는 "화환재사용 근절사업은 화환기부 소득공제, 일자리창출, 사회복지사업지원의 3대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과정을 화훼인및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고, 국제 엔젤 봉사단 최수현 대표는 "오랜기간 지속된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화환 재사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인데요.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던 곳들입니다. 8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약 4,700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첫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월14일)를 열어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금회 선정구역은 공모(2020.9.21.~11.4)에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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