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도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대상은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전 직원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 등 전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토지 거래도 함께 전수조사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준과 대상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정부 합동조사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청와대 모든 직원과 그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를 샅샅이 조사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총리실 합동조사단을 도와주고 점검해나가기 위해 유 실장을 팀장으로하는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이번 의혹에 대해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을 지시한데 이어, 어제는 발본색원하는 수준의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늘은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까지 사흘 연속 지시하면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창업인 만난 이재명 “위기 기회로 만들도록 창업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 투자할 것”

○ 5일 우수 여성창업 사례 공유·확산 위한 ‘경기 여성창업인 온라인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위기 극복한 우수 여성 창업인 성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이재명 “앞으로 새로운 창업 기회 많이 생길 것‥경기도 차원에서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역량을 투자해 나가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도내 여성 창업인들을 만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여성창업인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창업인들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며 지속적인 성공 창업사례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이날 “경제상황도 고용상황도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배들이 후배 창업가들을 잘 이끌고 적극 협력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여성 창업인들은 대기업 등지에서 취업·창업경험이 있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창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험난했던 창업준비 과정, 창업 이후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과정 등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생활방역물품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해 ‘1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성과를 거둔 ㈜쓰리씨랩의 김지수 대표는 “해외수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도의 여성창업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상품 패키지 디자인 지원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전년도 대비 250% 매출신장을 기록한 친환경 주방도구 제조업체 괜찮은 곳 전미란 대표, 일본 온라인마켓에서 파워셀러에 등극한 전자상거래업체 클레어드 정애경 대표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오는 소외감·무력감 등을 극복하고 창업에 성공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고, 필요할 경우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창업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협동조합 형식의 협업구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정 전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어려울 때 어깨동무하고 갈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창업 활성화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부서에 사업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 지시했다. 한편, 도는 현재 여성창업지원플랫폼 ‘꿈마루’를 통해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개별 사무공간과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지원금 지급, 마케팅 상담 등 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으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성황리 생중계됐다.

오산시 인생2막 노인복지 사업 발굴 확대 추진

- 안정적 소득 기반과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조성 -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오산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230,042명)의 9.6%인 22,252명으로 201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전체인구 대비 ▷2016년 15,434명(7.4%) ▷2017년 16,098명(7.7%) ▷2018년 17,444명(8.1%) ▷2019년 18,693명(8.4%) ▷2020년 20,438명(9.0%)으로 해마다 노인 인구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온 노인들이 보다 안락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이 사회적 부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체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100세 시대’노인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 소득 기반과 사회활동 지원 오산시는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36.8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준 완화와 더불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어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받던 어르신이 올해부터는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천원의 연금을 더 지급받게 된다. 오산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경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4개 사업단에 1,900명의 어르신들이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에 참여해 경제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오산시니어클럽 설치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확대 및 내실화 될 예정이다. 오산시니어클럽은 공동작업장, 교육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춰 어르신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문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오산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르신의 취미·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을 운영하여 연령별, 계층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를 맺는 역할을 하며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구소득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서비스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노인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정보, 교육, 건강지원, 정리돌봄, 후원금품 제공,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지원 등을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방한복, 안전장갑, 야광조끼 등 안전보호 물품을 지급하고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냉·온찜질 주머니, 핫팩, 쿨토시 등의 안전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조성 오산시는 131개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운영비를(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비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전체 경로당에 방역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프로그램비, 사회활동비, 양곡 및 물품지원비, 기자재지원, 시설유지보수 비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접촉 면회,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 주2회 실시(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신규 입소어르신 진단검사, 1일 3회 이상 발열체크, 마스크 항시 착용 등 빈틈없는 방역 강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서비스비용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오산시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800여 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5개월(11월~3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파주의보 발효가 많은 이번 겨울에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난청 확진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70만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중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안경 구입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 60세 이상 저소득 가구 중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식사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4개소에서 평일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 약 600여명의 어르신에게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식당 사업을 확대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 개최

3월 5일 금요일 10시 모두누림센터에서 범대위 임시총회 개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월 5일 금요일 10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의 제2기 범대위 구성 및 현황을 알리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오진택 경기도 의원, 김홍성·송선영·신미숙·정흥범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특위 공동위원장 등을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관련 현황 보고에 이어 양일모·이번영·조정애 범대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선정 및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 투쟁 결의를 다지고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그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화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자 “내 고향,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가꾼다”라는 기조 아래 발족한 순수 시민사회단체다. 범대위는 단체 행동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