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시도를 비판하고 탄핵 발의를 서둘러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오늘(4일) 오전 5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 의원 중 한 명인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성명서를 대표 낭독했다. 탄핵연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시에 탄핵 이후를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연대 참여 의원들은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 계엄령을 '구국의 의지'라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 위법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5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대표를,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고 보도자료를통해 밝혔다. ※ 다음은 긴급 성명 전문(全文) 이다. [성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긴급 성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연대가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위법한 계엄령 실패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얼마나 반헌법이고, 반민주적인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잠시 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구국의 의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합니다 .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공범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급기야 위헌적 계염령으로 국민 안위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일동
지난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무모한 계엄령 선포 2시간 48분 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오늘 (2일), 대규모 폭설 피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자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동연 도지사와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의원 등이 함께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과 농장 등을 시찰하며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폭설 피해 기업 중 한 곳인 ㈜에스피는 지난 26일부터 내린 폭설로 지붕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상태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잔해에 묻혀 납품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이날 방문한 보개면의 한 농장은 시설 15동 7천110㎡가 전파돼 생계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신속한 시설 복구 및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현재 안성이 폭설로 입은 피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로, 피해 기업과 주민들의 복구 비용 신청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시급한 실정이며, 행정 절차상 피해시설 철거 전에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 철거, 후 현장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피해 기업의 경우, 긴급지원금의 지원 한도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피해 금액의 100%에 대해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축사시설 및 부속시설 재건을 위한 기존사업 확대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가축재해보험금 지원 예산 확대 등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인 만큼 안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강구해 최대한 빠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2월 2일 기준으로 공공시설 16개소를 비롯해 1,100여 농가 및 1,570여 동이 폭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늘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신청사 건립 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한 국제설계공모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아 11개국, 105개 업체, 74개 팀이 참가했으며, 11월 13일 8개의 팀이 최종 공모안을 제출했다. 공모안 제출 이후 총 2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ONE ROOF : ONE CITY’가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평택 평야의 수평성과 나뭇잎을 형상화한 하나의 거대한 지붕(원 루프)을 통해 평택의 과거‧현재‧미래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또한 신도시의 수직적인 고층 건물 사이에 수평적인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의 특징을 담아냈다. 이번 당선작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신청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8만3521㎡, 연면적 5만1403㎡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총 346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평택시는 2025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업무공간을 넘어 시민에게 열려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써 평택시의 균형발전과 통합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시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누적 적설량 39cm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일 현재 이로 인하여 가집계된 피해액만 농업피해 299억 원, 축산피해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이며, 추가적인 피해집계가 예상된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시설, 공장, 소상공인 등 650여 건의 사유재산 피해와 교통신호등, 가로수 전도 등 600건, 야외체육시설 4건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먼저 서탄면의 한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2,212㎡ 규모에 젖소 100두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축사 및 퇴비사 전체 전파, 가축 폐사 4두 등 4억 2천 5백만 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축사가 전파되어 난감한 상황인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시는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장 방문 이후 정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소집하여 소관부서별 폭설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및 송탄·안중 출장소에 농작물 피해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 사회단체회원, 군인 등 자원봉사 인력을 신속하게 피해 농가 복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T/F를 설치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완파 또는 반파된 축사 재개축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복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야별 추가 피해 방지 및 지원 대상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위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피해를 본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속히 피해접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12월 1일, 금번 폭설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역 피해 현장을 긴급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안성을 직접 방문해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보라 시장 및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의 피해 현황 브리핑을 청취했고,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림 및 축사 현장 등을 둘러보며 주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안성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35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예측되는 한편, 각종 시설을 복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폭설은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전례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안성시의 폭설 피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응급 복구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며“시가 요청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를 비롯해 ▶신속 영농 복귀를 위한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및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확대, ▶피해 농가 지원 관련 100% 무이자 융자 지원금 확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 기준 완화, ▶제설 관련 파손된 공공시설물 예산 지원 및 노화 제설장비 구입 예산 지원, ▶피해 기업 관련 경기도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NDMS 입력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은“안성은 예산 및 장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복구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정부 및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난 27일~28일까지 내린 관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관내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해 하루 빠른 복구 및 대규모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30일),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000여 건의 사유 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15건, 인명피해(사망2, 경상6) 등을 기록 중인 가운데 총 352억 원의 피해액이 예측됐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약 28%에 해당하는 316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철거비용은 146억 원, 신규 설치비용은 5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지속된 강설로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설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위탁영농에 따른 변상금 부담 등이 작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내 대덕면의 한 농장주는“이번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우리뿐 아니라 이웃 농가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내년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라도 시설 재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보개면의 한 딸기 농장주는“폭설로 인해 공들였던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됐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돼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어느때 보다 막막한 상황으로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의 경우, 총 농가수(1,815) 중 31%에 해당하는 570여 농가가 가축 피해를 입었으며, 긴급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21억 원, 전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추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잔여가축 및 폐사축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 발생과 방역상 위험성 증가 등 조속한 랜더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죽산면의 한 젖소 농장주는“축사 붕괴로 자식 같은 소 5마리가 현장에서 폐사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10마리는 긴급 도축에 들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번 피해로 억 단위의 손실을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은 지역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비롯해 도로와 휴양시설 등 총 1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약 83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피해액 100% 보상대책 수립 요청과 함께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랜더링기 등 장비지원 요청, 피해시민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및 위탁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유시설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성시 SNS와 시청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접수 대상은 관내 주택 피해를 비롯해 소상공인, 농축산, 산사태 피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피해접수는 행정구역상에 해당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성 1~3동 행정민원팀으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피해 신고는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접수가 이뤄지고 별도의 현장 검증과 NDMS 시스템 처리 등을 거쳐 복구비가 지원된다. 김보라 시장은“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안성은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직자 전원이 재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6일 대설 예비 특보가 경기도 전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행정1부지사 주재 도, 시군 긴급회의를 실시하는 등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7일 새벽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최대 20㎝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배포 등 출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제설제 14만7천톤과 함께 제설장비를 작년보다 215대 많은 6,344대 확보했다. 신속한 제설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작년 대비 65개소 증가한 754개소(362.2km)를 운영한다. 도로 열선도 15개소가 증가한 46개소(7.8km)를 운영하는 등 대설 대비 기반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 진입도로, 인접 시·도(강원·충청)와 시군 경계도로 등의 신속한 동시 교통 소통을 위해 제설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 긴급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27~28일 대설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첫 강설 대비 시군과 협조해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실시간 기상정보를 토대로 도로살얼음 예방 등 체계적 사전대비 ▲제설 자재·장비 사전 작동점검 및 배치로 대설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및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 관리 철저 등을 추진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안성시의회가 인근 도시 사업에 따라 발생할 안성시 환경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안성시 양성면 약 5KM 이내에 인근 도시 자원회수시설(1일 500톤 소각 규모 소각장)과 LNG화력발전소 6기(1기당 0.5GW. 총 3GW)가 설치 예정임에 따라, 안성시에 발생할 환경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개최됐다. 보고회는 전략기획담당관,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과, 도로시설과가 인근 도시 사업 현황 등을 보고하고, 안성시 환경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인근 도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근 도시 사업이 개발에 들어가기 전 배출가스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물질을 추정 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누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이번 보고회 사항이 양성면만의 문제가 아닌 안성시 전체에 대한 문제”라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인근 도시 사업 대응 TF팀’을 재구성하는 등 안성시가 입을 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안정열 의장은 “안성시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시행 등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도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없다”며, “관련 부서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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