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만 화성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은 ‘2025년 화성특례시 정월대보름 축제’가 8일 동탄역 4번 출구 인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 공원부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보름 축제는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과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 의장, 유지선 화성문화원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왕재두레농악보존회가 축제의 흥을 돋우는 길놀이 공연과 지신밟기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흥을 돋궜으며, 이어 줄타기, 거리극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전통 공연도 펼쳐져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묶어 함께 태우는 ‘달집 태우기’ 행사를 통해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판소리 명창의 소리에 맞춰 시민들이 함께 달집 둘레를 도는 강강술래를 통해 대화합의 의미를 다졌다. 이날 한 시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면서 “화성시민 모두가 올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희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LED 쥐불놀이 만들기,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전통민속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주말을 맞아 아이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행사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지하화로 동탄 1·2 신도시가 하나 되는 걸 축하하고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즐기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며 “며칠 후면 진짜 둥근 보름달이 뜰 것입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성장을 이루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화성특례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전했다.
안성소방서는 "경기도에 단 두 곳만 남아 있는 소방망루인 안성시 소재 망루에서 50여 년 만에 다시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물이 재탄생하는 것으로 안성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소방대 망루에 설치되었던 사이렌은 통신시설이 빈약했던 1980년대 이전에 화재와 홍수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동시에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소방대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손을 놓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는 위험 상황을 알리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던 공용시설이었다. 하지만 대도시 지역부터 시작해 1970년대부터 모터 방식의 사이렌이 전자식 사이렌으로 교체되고 각종 통신수단이 확대 보급되면서 소방대의 모터사이렌 소리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소방대 청사를 새롭게 건축하면서 소방 사이렌 탑도 대부분 철거하여 전국적으로도 현재 20여 개만 남아 있다. 그 사라진 기억을 되살린 것은 경기도 119 특수대응단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의 서신소방대가 사용하던 고장난 모터사이렌이 방치되어 녹슬고 있는 것을 되살려 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웠다. 사이렌을 완전히 분해하여 수리한 결과 심폐소생을 한 심정지 환자처럼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다시 소리를 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원들은 1960년대의 사이렌 탑도 원형대로 복원하여 안성 소방망루 옆에 설치함으로써 추억의 명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는 안성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과거 사이렌 소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다. 안성시 의용소방대장 이병주(64세) 씨는 "초등학교 시절 화재 사이렌뿐 아니라 정오를 알려주는 시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50년 만에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묘한 기분이 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특수대응단 직원들이 안성 소방망루 옆에 사이렌 탑을 복원해 설치하면서 경기도에 단 2개만 현존하는 소방망루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소방망루와 사이렌 탑이 소방 통신 발달사를 증명해 주는 중요한 향토 문화자료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안성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이렌 복원을 계기로 지역의 소방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며 안성소방대 망루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아래 사진과 사이렌 설치한 모습 두 개와 단체사진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문화로 힐링하는 하루, 재능기부 첼로연주회’(연주자 첼리스트 김지우)를 화성특례시청 로비에서 5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화성특례시 출신의 첼로 영재 김지우 양의 재능기부로 추진됐다. 첼리스트 김지우 양은 화성금곡초등학교 출신으로 2018년에 한국음악협회 콩쿨 은상을 시작으로, 2022년 이화경향콩쿨 2위, 2024년 동아주니어콩쿨 1위 입상하는 등 여러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해 한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가로 성장하고 있는 재원으로 현재 예원학교 재학 중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을 수료했다. 연주곡은 총 4곡으로 바흐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프렐류드, 사라반드)를 시작으로 30여분 간 연주했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직원과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연주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수요일, 지칠 수 있는 오후를 버틸 수 있는 힐링 연주회였다. 첼로로 이런 연주가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며 “멋진 공연을 준비해 준 지우 양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 출신 지우양의 특별한 재능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로 성장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콘서트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한파특보가 발효된 4일 권선구 청구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청구2차아파트 경로당(회장 정현숙)은 지상 1층, 139.1㎡ 규모다. 현재 회원은 52명이다. 어르신들은 “장판과 벽지가 많이 낡았다”며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를 새로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준 시장은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날이 풀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 자투리땅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을 가꾸는 활동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4일 오전 겨울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고자 특별구조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이동저수지에서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구조대원 및 현장대원 등 27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동계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잠수 활동 절차 숙달, 저온 환경 극복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수난 구조장비 조작 및 운용 능력 향상, 안전관리 절차 습득을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과정으로는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검색 절차와 구조기법 숙달, 저온 환경 및 얼음 아래 폐쇄 공간 극복을 위한 다이빙 적응훈련, 해빙기 빙판 안전 접근 및 구조 대상자 인양 훈련, 수중 수색 및 빙상구조 훈련 기법 숙달, 익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동절차 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파 속 진행되는 실전형 훈련인 만큼 RIT(Rapid intervention team, 신속 동료 구조팀)와 회복 지원소를 운영해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 안기승 서장은 “겨울철 수난 사고 현장은 빠르고 정확한 구조와 안전조치가 필수적이지만 낮은 온도와 불안정한 얼음 상태 등 대처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라며 “지속적인 실전형 훈련을 통해 현장대원의 대응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운영 결과 15억 원을 모금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다. 시는 화성시복지재단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화성을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캠페인을 운영했다. 시는 2개월 간 시청 로비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13억 원을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성금이 모금 될 때마다 온도를 1도씩 높여왔으며, 1월 말 기준 15억 원이 넘는 모금액이 모여 120℃를 달성했다. 모금액은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긴급복지사업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시민 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성금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2021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재지정 평가를 받아 평생학습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학습 환경 제공으로 인구구조, 교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한 평생학습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1. 학습동아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학습문화 조성 평택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해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학습동아리는 시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택시 학습동아리는 2024년 12월 말 현재 120개다. 학습동아리별로 봉사활동, 거리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 사례가 되고 있다. 2025년에도 공모를 통해 학습동아리 20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아리 네트워크 강화 매년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작년엔 39개 동아리가 참여했고 2025년에도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열어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평생학습동아리는 지역사회에서 공연·전시, 강의봉사, 기부활동, 자전거 무상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을 나누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월간학습동아리 2024년에 처음 선보인 월간학습동아리는 관내 동아리들이 직접 원데이 클래스, 공연, 강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 총 8회를 운영했으며, 올해도 매달 1회씩 공개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지원 강화 평택시는 학습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소외계층 야간학교, 장애인 평생교육, 경계선 지능인 대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학습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평택시에서는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민세아카데미,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서당’ 5개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해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과 역량 강화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으며, ‘성인문해교육 한마당’을 열어 학습자들이 그동안 학습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평택시는 2023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 친화적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대학, 시설, 단체들과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한경국립대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10개 기관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 연령의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부모 상담과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진행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3. 시민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기교육 프로그램 평택시는 시민들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부, 남부, 서부 권역별 학습공간에서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총 152개 정기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매회 모집 시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신청률을 보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과정을 심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4개월 과정을 5개월(2~6월, 8~12월)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습 선택지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4. 2025년 신규 프로그램 기획 올해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외에도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잇는, ESG 이음 학교,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시민 도슨트를 양성해 초등학교 출강을 목표로 하는 평택 시민도슨트 아카데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등을 운영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더욱 질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 및 청년(19~39세 이하)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까지 학습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배움을 지속하며 개인 성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를 ‘평생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평택시는 시민들의 평생에 걸친 역량개발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사진 5-8, 9>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특례시가 걸어온 길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리며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일궈낸 특례시 출범은 희망과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지난 2023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총 57건에 대한 특례사무를 심의 중이다. 현재까지 31건의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했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이를 다시 시장에게 재위임하던 절차는 수원특례시장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도록 간소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특별법과 관련한 기초연구 및 정책토론회 등을 차근히 준비했던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수원특례시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확산하며 실무적인 의견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4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의원 발의안이 6개, 정부 발의안이 1개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의견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법안들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례로 정부안에 포함된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는 수원특례시가 이양을 요청했던 사무다. 두 곳의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해 운영 중인 수원특례시는 수목원 관련 관련 사무가 이양되면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행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발의안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병합심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행안위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특례시의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13일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2조 1항을 변경해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면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받아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되면 시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로서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상향은 5개 특례시에서 총 1천425억원의 재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정교부금을 상향해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의 지위를 법제화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고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과 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산불 예방 체제 구축을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상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또 산불예방진화대원 50명을 선발해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대원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부터 야간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불예방진화대 신속 대기조를 매일 22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또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하고, 인근 군부대와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산불예방진화대를 투입해 산림인접 농경지의 영농부산물 수거 작업을 지원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산불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각 발생 우려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 내 노선버스에 광고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며 “시민들께서도 소중한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관련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도-시군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린 대설 대비 피해 및 대처 상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도민들 안전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로 제설 철저, 취약구조물 붕괴 대비, 취약계층 안전,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네 가지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귀경길 또는 귀성길 이동 국민이 많은 시기니까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등에 대비해 도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난번 폭설 때 피해 대처 경험을 잘 살려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이 그동안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숙인 등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제설 현황,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혹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서로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설 연휴인 27일 도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7일 오전 6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27일 오전 9시 기준 경기도는 1,760대의 제설장비와 2,507명의 인력을 동원에 제설제 6,105톤을 살포하며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도는 강설 후 28~30일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고된 만큼 연휴 기간에도 한파 쉼터를 개방하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소(2곳), 중점돌봄군 취약 노인 3만 1,000명 등에 대한 안부확인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연휴 시작 전 제설작업 철저, 붕괴 대비 현장점검 및 사전대피,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지사 특별 지시를 시군에 보내 대설․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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