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산 빌라 단지가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과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경기도에 주요 의제로 강력히 제기한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도의원에게 전달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한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고양특례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을 잃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지역 빌라 단지의 용적률은 250%로 상향한 경우와 다르게 일산은 170%로 묶어둔 상황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로 든 분당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성남시의 당직·비상근무 체계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발의됐으며, 이번 금요일 개회하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에 맞춰, 성남시도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 기반 당직 민원 응대 체계를 복무조례에 명시해 제도화하는 최초 사례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당직 및 비상근무를 규정한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해, 시장이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한 민원 및 업무 연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7조 제4항은 제5항으로 조정된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는 1월 21일 제34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회기로, 민선 8기 동두천시 집행부와 제9대 동두천시의회가 2026년을 맞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의회와 집행부는 이날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며, 동두천의 미래를 바꿀 핵심 가치로 ‘소통과 존중’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이지만 시의회와 협력해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정치적 계산보다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두천시의회는 정쟁보다 민생을, 형식보다 내용을 우선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하겠
(케이엠뉴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에 동참하며,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한민국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박두형 의장은 이를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의 실천으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박두형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이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속도와 신뢰가 핵심인 만큼, 정치논리에 흔들리기보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기준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증설 문제 역시
(케이엠뉴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21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 유치를 ‘천금 같은 기회’로 포장했던 포천시의 정책 판단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국방부의 폐지 권고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 대응과 시정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제창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 역량이 드론 산업에 편중되면서 다른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소외되는 구조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제 이행을 전제로 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제창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한 구 6공병여단 부지는 사령부 폐지 시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를 구 6군단 및 15항공단 부지와 연계하여 도시 발전, 주거,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삶의 터전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도심 속 15항공단 이전을 시의 중장기
(케이엠뉴스) 군포시가 지난 18일 철도 지하화 선진 사례를 배워오겠다며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출장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무리수이자 졸속 행정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출장은 오는 25일까지 6박 8일간 프랑스·독일 2개국을 방문해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사례를 확인하는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다. 그런데 이번 국외 출장은 시장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진됐으며, 5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고액 사업이다. 그런데도 출장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책 반영 가능성, 예산 투입 절차 등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의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및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광역 단위 정책과 인허가 행정이 중심인 사안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 말에 해외 사례를 둘러본다고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장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더구나 애초 이번 출장에는 시장이 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하여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가칭)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 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활용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성패는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24시간 상시 전력 소비가 가능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블록체인 및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의왕시에 유치하고, 특구 내 전력 직접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의왕시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채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