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1번지 일대에서 현직 공무원(A씨)이 소유한 건물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면적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곳이다. 그러나 오산시 공무원인 (A씨) 건축주가 건축면적 20%에 대한 허가를 받아 준공을 마친 뒤, 건축물 양측에 추가로 불법 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법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며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특혜나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관계 행정기관인 오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경찰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건축주는 (A씨) 이지만 거의 모든 불법행위는 A씨 모친 B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오산시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 윤리와 행정 신뢰도에 적지 않은
안성시 공도읍과 아양동(아양지구), 옥산동, 대덕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규제와 지원, 소통을 결합한 ‘안성형 소음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공도읍 장터 등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흥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임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규제보다 소통 우선”… 간담회·공청회 추진 최 위원장은 소음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단속 위주의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고, 라이더들과의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며 “시민, 배달대행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되, 안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사례 교훈… “목표보다 인프라가 먼저” 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가 2025년까지 배달 오토바이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보급률과 통계 기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언적 목표보다 인프라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케이엠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
(케이엠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케이엠뉴스) 포천시의회는 13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과 임평호 포천시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 등 의용소방대 관계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순찰 및 출동 차량 부족 문제 ▲노후 개인 안전 장비(방화복 등) 개선 등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포천시의 넓은 행정구역 대비 부족한 공용 차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평호 회장은 “포천은 면적이 넓어 신속한 출동이 생명임에도, 현재 3개 센터가 차량 1대를 돌려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물론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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