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4일에 예보 됐던 폭설로 성남시 전역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남시의 부실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극심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성남시 곳곳에서 귀가·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으며, 특히 언덕길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성남 지역 특성상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수적임에도 성남시의 늦장대응으로 시민들이 장시간 도로에 고립되고 차량 사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작년 폭설 때도 그랬지만, 올해 역시 제설차량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며 성남시의 재난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성남시가 사전에 대설특보를 통보받고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폭설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가 폭설 선제 대응에 실패했고, 그 결과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기본인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에게 제설 매뉴얼 및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는 4일 대원공원(중원청소년유스센터 맞은편)에서 열린 ‘대원공원 시민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의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환경 정비와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해 더 깨끗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원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힘을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누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지킴이 활동이 공원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주민 중심의 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수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산시·교육지원청·산업체·지역대학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장경로 관리,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어 지역 청년의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 시행의 탄력성과 관계기관 간 협업 구조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지전용협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전날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와 주민대책위원회를 초청해 동신산단 조성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에는 경기도 차원의 입장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연속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동신산단은 안성시 보개면·금광면 일원에 156만㎡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산업 협력단지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도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략과 연계되는 산업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올해 8월 도 농업정책심의회에서 해제 요청이 부결되며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안성시는 이후 산업시설 규모 축소 등 보완안을 마련해 12월 10일 농정심의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명수 의원은 “동신산단은 안성의 미래 산업 기반을 열어갈 중요한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그 어떤 부분보다 지금은 행정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를 예측하고 제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