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평택시의회는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금일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기자단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숭환 부국장(뉴시스)을 좌장으로, 남지현 센터장(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강한구 센터장(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의 기조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장정민 전 연구원장(전 평택대 평택세계화연구원), 강현철 센터장(입법정책연구회 국방혁신센터), 이동훈 회장(평택시 발전협의회)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토론을 했다. 강정구 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연장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평택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평택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시법으로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기존 201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4차례에 걸쳐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
(케이엠뉴스)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1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탄통합경로당을 방문해 광탄면 각 리 노인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4대째 파주에서 살아오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조부모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이 경로당을 다니셨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니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된다”며 “다음주 월요일(24일)이 접수 마감일인데 망설이고 계신 어르신들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들, 평소에 불편하셨던 점 없으세요? 필요한 것들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라며 신청이 필요한 물품과 환경 개선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회장은 “몇 차례 신청하라고 고준호 의원이 안내해줬으나 서류 작성이 막막해 망설이고 있었다”며 “오늘 직접 방문해 도와주시니 마음이 놓였고, 덕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21일 세교 2지구 내 교통관련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산초 앞 버스 정거장 이전과 세교2지구 중흥 S클래스 후문 방면 횡단보도 설치 민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후문에 횡단보도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등학교 시 무단 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편 사항을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길용 부의장은“세교2지구 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오늘 제기된 민원 사항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를 대표하는 4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의원, 김동훈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 민예총 양정순 회장, 남양주 문화예술포럼 임정희 대표, 남양주 예총 임용석 회장,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이효상 원장 및 임원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그간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문화예술단체 임원진으로부터 ▲문화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지역축제에 관내 예술인 참여방안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추진과정 중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소통 문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더 신속하게 담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기 때 문화재단 출연안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안 제3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안 제5조),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안 제6조),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안 제7조),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안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 영아반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아 1인당 월 3만 원 추가 지원 (총 44,600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 인건비 현실화 / 10만 원 추가 지원 (총 50만 원),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총 5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해소 필요 (월 18만 원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추가 지원을 통해 영아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리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도모하며,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동력을 위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고, 전달받은 제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무형유산 전승 지원 대책 및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추진계획과 남양주시립박물관 수장고 포화상태로 인한 대책 마련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먼저 남양주시의 무형유산 보존과 전수교육관 설치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우리 시는 계명주, 소목장, 퇴계원산대놀이 등 중요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며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전수교육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양주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전수교육관 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문화교육국장은 "우리 시는 무형유산 전승 및 보전을 위해 개인 전승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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