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전 지구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전 총리에서 스가 총리로 이어지는 이 발언은 결국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강한 위협이자 협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공간이 2022년 포화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바다 유출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거기에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올해 2월 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하여, 사고수습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더니, 보고서 등 공식채널을 통해서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을 실현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2일 제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의 IAEA의 태도를 보았을 때 총회 결말은 무엇일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결의안이 회부된 외통위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에게도 다시 촉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막아 해양 오염을 막고, 인류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연대 방식인 확고한 국제공조를 위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IAEA를 포함한 이번 총회 참석국가 전체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묻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과연 적정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이뤄진다면 그로 인한 해양오염과 인류에 대한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일본의 관련 보고서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가,

국조실 주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는 그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는가.

그리고 1년 전 IAEA총회에서 과기부 차관이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1년 후 왜 우리는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위한 시곗바늘은 멈추지 않고 계획된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안한다.

IAEA 총회가 끝난 직후 국회, 국조실 TF는 머리를 맞대어 위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신속히 개최하여야 한다. 국제공조가 우선이다. 국회 외교채널도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

 

덧붙여 5년 전 느꼈던 자책감을 소환해 본다.

2015년 일본의 근대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때,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통과시켰지만, 외교실패로 결국 유네스코 등록을 막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적 노력으로 기어코 목적을 달성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보며, 왜 그 당시 생각이 오버랩되는 것일까? 이것이 그냥 몹쓸 기시감이기를 바랄 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