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과 실무 담당자
(케이엠뉴스) 20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오늘과 내일 기온차가 많이 나고 목요일에 가장 춥다고 한다. 혹시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쉼터 방문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6일(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과 하수시설 설치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들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발생 규모 ▲생활폐기물·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치의 적정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복합시설 간 연계 방안 ▲지자체 간 역할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하수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케이엠뉴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
(케이엠뉴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철도사업의 정부정책 반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순 부지사는 이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 신청사업 전체 반영 ▲경원선 경기북부 구간(앙주~연천) 운행횟수 확대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종합계획’에 경기도 노선 반영 건의 등 5건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주요거점 1시간 경제권 연결을 위한 철도망의 전략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 신청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복합 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6개 노선 26.3km 구간 반영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철도사업이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공모 제안 검토 보고'를 받고 의정부시 공모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오디션 방식의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구성 및 공모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육·복지·돌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설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및 생활 불편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폐교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신설, 증축, 재구조화, 폐교 활용 등 학교 구조 개선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도시 개발속도와 학교 설립 절차 간의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 교육현실이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학교 공간 설계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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