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달청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6년 3월 30일부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은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도 삭제됨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체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적용 현장에서만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반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19일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년 하반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 반환공여지 임상도 규제 완화 ▲장기미개발 반환공여지 민자사업 유치 여건 개선 방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절차 개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이수암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19일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수원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10.32%) 증가한 3조 5190억 원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20억 원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4억 원 ▲출생·입양 가정 지원 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노인일자리) 324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4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지원 27억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30억 원 ▲아이돌봄 지원 8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그밖에 주요 사업은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0억 원,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 원,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109억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물류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물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수출 물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양 기관은 협약 전부터 최근 관세 부과 및 선복 공간 확보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데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정 지원을 넘어 삼성SDS와 협력해 ▲물류 스케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 전용 선복 공간 지원’ ▲소규모 물량 취급 기업의 신속한 운송을 위한 ‘소규모 화물 묶음운송’ 등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관내 중소기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48곳 중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읍, 파주시 문산읍, 안양시 안양4동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당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됐다. 공모 유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점 단위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는 ‘인정사업’ 등이다. 선정된 4곳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동두천시 생연동과 가평군 가평읍, 지역특화재생에 파주시 문산읍, 인정사업에 안양시 안양4동이다. 각 대상지에 3~5년간 국비 50억~150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 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던 동두천시 생연동은 성매매 집결지 철거 후 공원과 주차
화성특례시가 사) 한국 공공 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2025년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충환 이사장 및 이기헌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올해로 제30회를 맞은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지수(KLCI)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연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역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평가 지표다. 평가 지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경영자원 부문과 경영활동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종합점수 732.4점을 기록해 전국 시·군·구 평균 점수인 480.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다수의 지표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를 구청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축적된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한국 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김은정 지회장)는 12월 18일 18시 오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2025 활동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 활동 평가보고회는 소프라노 이연미, 바리톤 신정환이 식전 공연을 한 후 개회사와 국민의례, 내빈소개를 한 후 김은정 예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 축사를 했다. 이어 2025년 (사)한국 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향토예술 문화의 위상을 높인 공로자 8명에게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활동 평가보고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예슬, 송진영, 조미선 의원과 조용호, 김영희 경기도의원,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 정진흥 문화원장 등 100여 명의 지역예술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적극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상원의 ESG 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경상원이 실현하고 있는 ESG 경영의 고도화를 위한 자문, 제언으로 기관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경상원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과 내부위원 2인과 ESG, 지속가능 경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인 총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2025년 ESG 경영 기본계획과 주요 실적 보고, 위원들의 자문·제언으로 이어졌다. 경상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제언을 향후 ESG 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지원사업 전반에 연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ESG 경영위원회 발족은 소상공인과 지역사
(케이엠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는 ‘2025년 상권 매니저 정담회’를 18일 남양주 북부총괄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1년 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상권 매니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권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연합회에 배치되는 전문 인력으로 각 상인회의 사업 지원 등 행정 업무부터 행사 운영, 상인 간 소통,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 상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6년 매니저 지원사업 방향 안내 ▲현장 애로사항 공유 ▲우수사례 발표 ▲2025년 하반기 통큰세일을 비롯한 경상원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매니저들의 생생한 의견 하나하나가 내년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경상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매니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권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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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0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