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는 25일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에서 열린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유소년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9,700㎡ 부지에 약 5,000㎡ 규모의 유소년 전용 리틀야구장 1면과 덕아웃, 기록실,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추진된다. 백현마이스 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기존 백현 리틀야구장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 내 6개 리틀야구단 유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리틀야구장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유소년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입법지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과 함께 의원 입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학습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법지원 스터디는 지난 2월 24일까지 총 3회 진행됐으며, 법률전문관 강의를 비롯해 주제 발표, 토론, 사례 분석을 병행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됐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주요 쟁점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공유하며 실무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터디에 참여한 정책지원관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점검하며, 표현 하나의 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연 법률전문관은 “조례가 원칙에 맞게 입안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칠 때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며 입안 기준을 구체화해 가는 과정이 자치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김병전 부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는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4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25일에 개의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수 의원은'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을, 권영기 의원은'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유치 촉구(권영기 의원)'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집행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의원 발의안으로는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박인범 의원)을 상정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등 3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안전 취약지역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은 동두천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면밀히 심의해 줄 것”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수원형 통합돌봄 체계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유관부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출범선언,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합지원 추진단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수원형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지원,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새빛돌봄스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곽도용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역량, 조직관리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곽도용 후보자는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사무국장, 다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문화재단이 출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화성행궁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바이러스 감염 사건을 언급하며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책임경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문화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람미술관과 아람극장 등 산하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며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현 대표이사는 최근 고양아람누리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후화된 아람극장 조명 디머 시스템(무대 조명 밝기 조절 장치)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며,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과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수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논의된 사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예술 현장의 운영 여건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25일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한국마사회 경마장 및 말산업 복합단지’의 동두천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내어주며 소외와 낙후를 감내해 왔다”라며, “그러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분노와 절박함을 표했다. 이어 최근 타 지자체들이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75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동두천만큼 이 사업이 절실하고 명분이 확실한 도시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의 3가지 강력한 당위성과 이점을 제시했다. 첫째, 방치된 미군 공여지 ‘짐볼스 훈련장’의 활용이다. 2005년 반환 후 21년째 방치된 이 부지는 개발 가능 면적이 57만 평으로 과천 경마장(35만 평)보다 넓으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평택시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동두천의 현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방산,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동두천시의 재정 및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에 치우친 정책 방향 개선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당초보다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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