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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정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했다. 최근 종량제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과 제작업체 납품 지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구매 제한이 이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봉투 품귀 현상과 함께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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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는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토대로 ▲ 연구 접근방향 및 분석 틀 구성 ▲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과제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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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 참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전역 15개 지역 부모커뮤니티의 통합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속도를 묵묵히 기다려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마주할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 문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느린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일하며 경기도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꽃을 피우는 만큼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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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임금·판로 종합대책 논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관계자,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부식비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장의 운영 여건과 지원 기준이 여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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