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성시 정책 공감 토크, 시민과의 소통인가, 행정 동원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후 안성시 소통 협치 담당관이 카카오톡을 통해 "참석 수당을 지급한 읍·면·동을 조사 중입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필자는 그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안성시 소통 협치담당관실을 방문했다. '참석수당 지급 읍·면·동을 실제로 조사한 것인지',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담당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주무 팀장이 응대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무 팀장은 갑자기 행정 광고를 언급하며 "조만간 광고를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물론 언론사가 행정 광고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고 공공정책을 전달하는 언론에 행정 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에게 행정 광고를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은 과연 적절한 행정인가.? 필자는 이러한 방식이 자칫 비판적인 언론을 무마하거나 기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관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 광고는 취재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비판을 멈추게 하는 수단은 더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을 지켜보며 필자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눈치만 보는 처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고, 박사라는 사람들은 통계와 이론을 앞세워 정책을 쏟아낸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집값은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는 시장만 흔들리며 국민들의 혼란만 커졌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1가구 1주택 실거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국가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둘째, 집값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든, 지방의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가격이 아니라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싼 집 한 채에 사는 사람보다 값싼 여러 채를 보유하며 투기하는 사람이 더 큰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가구 2주택 이상은 강력한 중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
우미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의 주택홍보관을 24일(금) 오픈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2027년 1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단지로, 입주 시기가 빨라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단지는 7월 29일(수) 부터 30일(목)까지 이틀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화)이다. 정당 계약은 8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주거 안정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최장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 역시 2년 단위 5%로 제한되어 주거비 부담이 적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접하며 여러 가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사건의 진실은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의 눈과 귀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현실에서는 이러한 본연의 역할보다 행사 주최와 외형적 경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한 일부 언론 매체사들은 스스로를 이른바 '대표 언론 (6대지)' 으로 내세우며 각종 대규모 행사를 번갈아 나눠먹기식으로 개최하며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 물론 모든 행사가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라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행사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예산 집행이 적절했는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
㈜BS한양과 대보건설㈜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국제신도시) P2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의 견본주택을 12일(금)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는 고덕국제신도시 A-67BL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4개 동, 총 403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주택형별 세대수는 ▲84㎡A 107세대 ▲84㎡B 90세대 ▲84㎡C 59세대 ▲101㎡ 147세대다. 전용 84·101㎡로 구성돼 중대형 주택형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청약 일정은 6월 2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화) 1순위, 24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30일(화)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7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3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5억원대 초반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 단지임에도 거주의무기간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청약 문턱도 낮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가 들어서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비규제지역이다. 만 19세 이상 성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12일(금)에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에 돌입한다. 청약은 오는 1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화) 1순위, 17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화), 정당계약은 7월 5일(일)부터 7일(화)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되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예정돼 있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계획돼 있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예정)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가 화성특례시장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단순한 후보 선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번 결과는, 지역 정치의 향방과 더불어 ‘원팀’ 정치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 후보는 경선 직후 경쟁자였던 김경희, 진석범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형식적인 메시지를 넘어, 분열을 최소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지방선거에서 경선 이후의 ‘내부 결속’은 본선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비전 역시 눈에 띈다. AI 미래도시, 30분 이동시대, 생애 맞춤 돌봄, 생태관광과 문화, 첨단 산업 기반 구축까지—화성특례시를 하나의 ‘종합 미래도시’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빠르게 성장해 온 도시가 이제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전환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러한 청사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실행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지역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지역 언론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6대지’라 불리는 몇몇 지역 매체 출입 기자들이 굵직한 지자체 행사를 나눠 맡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언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지자체 홍보비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는가? 광고·홍보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매체의 실제 영향력과 “지역 기여도, 세금 납부내역, 상시 취재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포털 노출 빈도”를 광고 집행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다음 포털 운영사)에 기사가 노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포털 노출은 알고리즘의 문제일 뿐,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정 매체사 들에게 행사성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축하 속에 2월 7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는 물론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인사들까지 대거 참석, 13,000여 명이 참석해 정 시장의 행보와 비전을 응원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의 초등학교 은사인 곽종무 교사가 직접 축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곽 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제자”라며 “화성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용주사 주지 성효 큰스님은 “지역을 위한 헌신과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정 시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이대로 쭉~~ 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화성특례시는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라며 “정명근 시장의 리더십이 화성의 도약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 강득구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미애, 권칠승, 송옥주, 김승원, 염태영, 문정복, 박정, 전용기, 김영진, 양문석, 의원 등이 축사와 함께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정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지역 발전 비전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신의 30년 도시 철학과 수원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수원의 새 빛, 세계로 가다] 출판기념회를 1일(일요일) 11시~16시 경기아트센터 도움관에서 시민 6,000여 명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출판기념회 행사는 단순한 도서 소개를 넘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김병주, 한준호 국회의원과 수원지역 김승원, 김준혁, 염태영, 백혜련,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준 시장이 그려온 ‘새 빛 수원’의 청사진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자리가 됐다. 추미애 (6선) 의원은 축사에서 도시 설계 박사이자 교수 출신의 이재준 시장은 시정을 매우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피며, 수원을 미국의 캘리포니아 처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낼 적임자다, 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안민석 前 (오산 5선) 의원은 축사에서 30년 전 교수 시절부터 지켜본 이 시장은 실력과 커다란 비전, 수원을 향한 강한 사랑을 가진 인물이라며 ”정치적 동지“임을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 시장은 인품, 능력, 비전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수원을 넘어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들려는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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