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짜임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특유의
(케이엠뉴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자체단체 지원을 바탕으로-'토론회가 12월 22일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기도 전통시장은 일률적·행사성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활성화 단계 진단을 바탕으로 점포와 거리 경쟁력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전략과 가치사슬 기반의 공영형 혁신모델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회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 전환해 단계별·유형별 맞춤 지원과 장기 전문경영(PM) 체계를 결합하고, 브랜드·디지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 거점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전통시장 정책은 시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섭취와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은 물론 전신 건강과도 직결되는 매우 기본적인 건강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인 조례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구강건강을 개인의 관리 영역이 아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정책의 영역으로 분명히 위치시켰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이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을 마련했다. 곽동윤 의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군인을 '하사 이하의 군인'이라고만 정의해, 실제로는 많은 군 복무자와 공공안전 인력이 제도 혜택에서 배제됐다. 곽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명확한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국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 공식 예우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곽동윤 의원은 "군인·경찰·소방관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라
최근 안성시 예산 심사보류를 둘러싸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졌는가? 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최 운영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실책이 있는 부서장이 면(面)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 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만약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일개 부서나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나쁜 정치 행위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명백히 시장에게 있다.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보훈 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예산 축소,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행정 수반인 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형평성도 찾기 어려웠다
지난 21일 새벽 3시경부터 공도읍 일부 아파트와 만정초,·중학교 인근 약 2,800여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안성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오전 8시 이후, 그 사이 시민들은 난방·온수·취사 모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한겨울 추위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시민의 신고로 안성시 관련 부서가 삼천리에 확인하고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시민 제보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고, 즉시 시민 안전과·일자리경제과·공도읍에 연락해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가스 공급 중단 사실이 확인됐고, 재난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이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 뒤늦은 사후 대응에 불과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공도읍 일대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태는 단순한 설비 고장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의 초기 대응 부재다. 공급 중단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 예상 복구 시간 등에 대해 안성시에 즉각적인 통보가 이뤄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만약 새벽 시간대 장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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