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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토교통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안 개선방안 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 방문해 문제점 공유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지난 19일 부천시를 찾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지만, 지난 2014년 원미·소사·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주택개량 등을 위해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의 확충 없는 부정형 개발이 이어져 오히려 도심 난개발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날 부천시를 방문한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기반 시설 확충 없는 나홀로 아파트 건립 등 부천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안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서울시 위주의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정책이 입안된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규모개발을 통한 기반 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세워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 체제 형성과 일관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권한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위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의 수도권과 지방 도시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아동권리홍보 피켓 만들기,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의원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생애주기별 아동복지 정보플랫폼인 ‘화성아이사랑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동의원으로서 화성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아동의원이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기대된다”며 “아동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