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6월 30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안성의 농업, 환경, 식탁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의 결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하루 57만 톤의 오·폐수 중 36만 톤이 안성 고삼저수지 상류로 흘러들어 올 예정”이라며 “이는 안성시 하수처리 용량의 6배에 달하며, 43일이면 고삼저수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9종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방류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직방류되는 사례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며 “이 폐수가 고삼 몽리지역의 농경지로 공급되고, 이를 통해 재배된 농산물을 시민들이 섭취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수십 년 뒤에야 드러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 의원은 “고삼저수지는 연간 6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이자, 경기권 학교급식의 기반”이라며 “TOC 수치가 6mg/L를 넘으면 친환경 인증이 박탈되는데, 환경부 모델링 결과 방류 이후 TOC가 최대 5mg/L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이미 위험 수위에 있으며,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는 붕괴될 수 있다”며 “이 피해는 농민과 학생들,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우회 방류(BYPASS)’ 계획이 상생협약 체결 당시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당초 방류수의 하류 우회 방류 계획은 2021년 협약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주민설명회도, 환경영향 재평가도, 민관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으며, 당시 안성시의 소극적 수용은 행정적 과실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력은 고삼 변전소에서 나가고, 폐수는 고삼저수지로 들어오는 이 구조야말로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대기업 논리를 수용한 것인지 시장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방류지점 변경 및 우회 방류 삭제의 경위와 절차적 근거,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의사, 바이패스 재추진·방류량 최소화 조치 현황, 친환경 인증 유지 체계, 오염 시 즉각 보상·대체 지원 계획, 상생협약 피해보상 이행 현황 등에 대해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안성시는 내수면 어업신고를 불허하며 어민의 생계를 가로막았고, 상생협약에 명시된 보상안과 사회공헌 계획은 아직도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질문 말미에서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 설명도, 시간 끌기도 아닌 정책적 결단”이라며 “정치인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로 평가받는다. 시장은 시민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폐수가 일일 30만 톤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유입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의 후속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닌, 지역의 미래 농업과 식량주권, 생존권 문제까지 포괄하는 본질적 질문으로, 안성시의 대응과 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