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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기도, '3.3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열어

실제 노동자임에도 형식상 3.3노동자(‘가짜 3.3 노동자’)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교육 지속 추진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9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3.3.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가짜 3.3노동자’는 현재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4시 수원역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는 경기도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권리찾기유니온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 2차례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지역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3.3 노동자 권리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3.3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관련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3.3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