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8℃
  • 구름많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4.1℃
  • 부산 14.2℃
  • 흐림고창 11.9℃
  • 제주 13.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이 각종 불법영업으로 변칙 운영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어렵거나 계곡하천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체험마을이 더욱 활성화되어 농어촌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대원2동, 공공부문 공동 통합사례회의 개최…위기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부문 공동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원2동·대원1동·초평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희망복지과, 건강증진과,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아동보호전문기관, 청호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함께 모색했다. 참석 기관들은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해 사례개입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입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의료 문제, 돌봄 공백, 아동보호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위기가정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대원2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