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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군, 팔당수계 규제개선 서명운동 본격 추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7개 시군 공동 대응

 

(케이엠뉴스) 가평군이 지난 2일부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가평군과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이장단을 대상으로 9월 2일 가평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관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불합리성을 짚고,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 서명운동의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수협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팔당수계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26년 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정부와 주민이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질보전을 위해 감내해 온 과도한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 관계자도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서명운동은 가평군을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수집된 서명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중첩규제 완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의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일상 속 문턱 낮추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