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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가칭)여울공원 전시온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3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타닉가든 화성’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 중인 ‘(가칭)여울공원 전시온실’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2042년까지 ‘보타닉가든 화성 문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540억 원을 투입해 여울공원 전시온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완공 시 경기도 최대 규모의 사계절 복합 식물문화공간이자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관광자원은 조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비로소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기대에 걸맞은 관광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서에서 GTX를 이용할 경우 약 45분, 강남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반면, 관내 이동의 경우 남양에서 버스로 약 2시간 30분, 향남에서 약 2시간, 병점에서 약 45분이 소요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