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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보호 체계 강화‘고난도 아동보호 사례’직접 해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 보호 최종 조치 심의·의결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시 차원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인천시는 아동복지관에서 ‘2026년 제1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의뢰한 고난도 아동보호 안건에 대해 최종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안건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해 관리하던 사례 중,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와 보호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공식 요청된 건이다. 위원회는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종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아동 발생 지자체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에서 시설보호로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타 시도로의 일시·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타 사유로 기초지자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등 고난도 사례를 직접 심의·조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아동보호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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