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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모델

 

(케이엠뉴스) 인천연구원은 기획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별 돌봄 수요와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바탕으로 군․구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모델을 개발했다.

 

인천시 돌봄 대상자를 보면, 노인 575,012명, 장애인 153,635명이며(2025년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는 1등급 3,283명, 2등급 6,446명, 3등급 21,158명, 4등급 33,759명, 5등급 5,542명, 인지지원등급 990명이다.

 

인천시 의료자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3,608개소, 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26개소, 지역의료원 1개소,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5개소가 있으며, 재활환자 재택의료기관 시범기관 8개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4개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원 90개소와 한의원 180개소,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19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21개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시기관 63개소가 있다.

 

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은 1,939개소이며, 군・구별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돌봄 자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5개소, 종합․노인․장애인 복지관 57개소, 지역 자활센터 11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70개소, 피해 장애인 쉼터 3개소, 노인보호시설 3개소, 돌봄 관련 사회적 경제기업 1,038개소 등이 있다.

 

연구 결과, 군․구 통합돌봄 모델의 공통사항으로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법정계획과 연계한 지역통합돌봄 지원 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의 재택의료센터 및 노쇠예방서비스 신규 사업 수행을 제안하고, 특성별로 ▲공공의료 강화형, ▲건강관리 중심형, ▲일상돌봄 강화형 모델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강화형: 보건소 중심의 의료 강조 모델로, 동구, 강화군, 옹진군 제안

 

건강관리 중심형: 복지관 중심의 사례관리 강조 모델로, 중구, 연수구, 서구 제안

 

일상돌봄 강화형: 노인맞돌수행기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중심의 네트워크 강조 모델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제안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으로 ▲의료교육사업, ▲i-care센터 설치・운영, ▲돌봄 프리패스 제도 등을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양지훈 연구위원은 “이 연구결과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고도화 및 내실화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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