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케이엠뉴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3블록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호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했다. 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84㎡ 5개 타입, 총 965세대로 구성됐으며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8개 동으로 조성됐다. 또한 GH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해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된 만큼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gh.or.kr)과 콜센터(1588-04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은
(케이엠뉴스) 돌봄·라이프스타일·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가 올해 여성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창업지원 공간으로 수원·의정부·고양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라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꿈마루는 여성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해 공유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등 창업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는 올해 7월 ‘2025년 경기여성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10명의 유망 여성 창업가를 발굴했다.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대회에서는 수상자에게 총 2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창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조서율 대표는 국내 유일의 코스프레 전문 식물성 재료 특수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상 기회를 얻지 못한 예비 창업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에서 “안중근 의사는 30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100여 년이 훌쩍 넘어서도 감동이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며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리고, 계승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3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3월에 쓴 글씨니까 추측하기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 아닐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한 것처럼) 동양지사라는 표현을 쓴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유묵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안중근 의사의 혼과 기백, 정신이 담긴 것을 최초로 실물 공개한다”며 “아직 ‘독립’이라고 쓴 글씨는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19일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년 하반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 반환공여지 임상도 규제 완화 ▲장기미개발 반환공여지 민자사업 유치 여건 개선 방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절차 개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이수암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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