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가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거치구역 지정과 무단방치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근거 신설 ▲무단방치 금지 및 행정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공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케이엠뉴스) 안양시가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도약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스마트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안양시의 인공지능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영향평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 활용, 전문 및 실무 인력 양성,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안양시는 지난 2023년 11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에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지난 1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 버스를 실증 운용할 정도로 4차 산업 중심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며 “제2기(2025~2029)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에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를 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간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본 조례를 제정하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건의안을 잇달아 상정‧채택하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제58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59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파견제도 확대 촉
(케이엠뉴스) 포천시의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다수의 민생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26일부터 31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예산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5일 오전에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며, 같은 날 오후에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케이엠뉴스) 이천시의회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올해 첫 의정모니터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3월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등이 참석해, 작년 의정모니터단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개선과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수거함에 스크린형 뚜껑 설치를 통한 홍보 활용 방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료 후 바우처 지급 방안, 둘째 아이 출산 직후 돌봄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의 필요성, 고등학교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원들과 활발한 논의를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안흥동 상업지역 내 신호체계 정비 문제 개선을 예로 들며 단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의정모니터단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이 출범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과 같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고 둘째, 지방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