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케이엠뉴스) 양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기 다른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어린이날 축제, 회암사지 왕실축제, 드론봇 페스티벌의 행사들이 양주를 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기 때문이다. 나들이하기 좋은 5월, 가족·아이·연인과 함께 양주로 떠나 옥정호수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맛보고 회암사지에서 양주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며 광적면 가납리비행장에서 다채로운 볼거리 즐겨보는 건 어떨까. 옥정호수공원이 오는 5일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으로 펼쳐진다. ‘지구랑 놀자 환경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을 부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옥정호수공원 야외행사장에서는 10시 30부터 오후 4시까지 5가지 테마 19종의 체험부스가 펼쳐진다. 아이들에게 안전에 관한 체험으로 양주소방서 119소방안전체험과 양주경찰서 교통안전 홍보부스가 열린다. 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전통부채 만들기’, 보건소에서는‘열려라 마음캡슐, 뽑아라 마음건강퀴즈’, ‘알록달록 플레이콘 팽이 만들기’등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놀이체험으로 종이모자 만들기’, ‘편백놀이’, ‘야구교실 등이’, 가족과 함께 ‘친환경 텀
(케이엠뉴스) 임병택 시흥시장이 26일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연제찬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핵심 공약 대응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추진 △시흥 북부권역 교육·행정타운 추진 △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유치 △GTX-C 오이도역 연장 등 총 21건의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국별 현황 발표와 검토가 이어졌으며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흥시의 당면 현안 해결과 다양한 숙원 사업 추진에 힘이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정 현안과의 연계성 등 공약의 체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약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사업의 발굴과 제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대·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언급됐다. 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