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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안내

도, 30일 시군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정책 소개·사례 공유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30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도내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와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설명회는 사업 설명, 기조 강연, 시범사업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구재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마련한 정책으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 보편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전국 확대 시행 예정에 앞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활용해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정립 및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모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과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전문 강연을 듣고 한국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방향, 노인복지 전략 등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천안시 노인복지과, 청양군 통합돌봄과, 진천군 주민복지과 등 시범사업 추진 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낙도 도 경로보훈과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천안시와 청양군이 2019년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천안시가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률 시행에 적극 대응해 도내 전체 시군이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남형 사업 모형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