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제295회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21.6%를 차지하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화정역 차량 돌진 사고, 장항동 카페 사고, 성석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 의원은 “물론 개별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순간적 실수일 수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은 이미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만큼, 시 당국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다”며 고양시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문제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고양시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2023년 2,872명에서 2024년 1,998명으로 약 30%나 감소했고, 예산 또한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엔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인센티브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이 늦어지면서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고양시 행정의 뒤처진 현실을 드러냈다. 그는 “고양시는 이제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방식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을 배우고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으로 고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현행 1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중교통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고령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의 적극적 설치를 촉구했다.
셋째, 차량 안전장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후방 센서 등 안전장치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고령 운전자 식별 마크인 ‘실버마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 주변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를 인지하고 안전운전에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만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실수를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안전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