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전도현 및 오산시 지역위원회 일동은 오늘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전도현 및 오산시 지역위원회 일동은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2025년 7월 16일에 발생한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옹벽붕괴 사고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동일 현장에서 유사한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으며, 2020년 8월 양산동에서도 똑같은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오산시와 시공 주체인 LH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고, 효과적인 구조개선 없이 반복적 소홀함으로 명백한 인재를 초래했습니다.
오산시는 민원 접수 후에도 실질적 시민 안전보다도 형식적 절차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오산시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시공주체인 LH는 2018년 붕괴 후 해당 구간의 설계 재검토나 전면적 구조보완 없이 2단계 공사를 추진했고, 추가점검과 안전 확보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이번 붕괴사고 지점은 2018년 붕괴된 현장에서 불과 10미터 떨어진 바로 맞은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점검 없이 상부 교각 신설과 2단계 공사 완공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이 구간의 경우 이미 몇 년 전에도 옹벽이 붕괴가 된적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었다면, LH는 반대편 옹벽의 구조적 결함을 먼저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에만 집중하며 추가 붕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고, 이는 인명 희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LH의 안전불감증은 강력히 질타받아야 하며, 오산시와 LH 모두 책임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번 붕괴사고는 단순한 시공·감리 문제를 넘어 오산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책임과 대응 체계 부실이 중첩된 명백한 인재입니다.
오산시를 감시견제하는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개시해,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 구조적 결함, 민원 접수 이후의 조치 과정 등 행정 책임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시공 및 감리업무 감독 실태, 협의 및 판단 기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검증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본 사고 구간은 LH가 적용한 ‘보강토 옹벽 공법’으로, 배수 성능이 미흡하고, 지반 침하에 미반응, 차량 하중 변화에 미반영되는 등 여러 사고 사례와 전문가들에 의해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방식입니다.
특히, 보강토내부에 어떤 골재가 사용되었는지는 이번 사고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성토재가 모래처럼 입자가 굵고, 배수성이 뛰어난 골재가 아니라 점토성 재료가 사용된 경우, 빗물 유입 시 수압이 증가해 옹벽 붕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단가 절감을 위해 점토성 재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성토재 선정 과정·성분 분석·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기술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부터 해당 구간에서는 지반 침하, 포트홀, 물고임 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민원을 근간하여 2025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옹벽에 정밀진단 B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진단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레벨기 등 계측기를 설치해 부풀림에 대한 사안을 확인만 했어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전문가의 탄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에는 부풀림에 대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풀림 검사를 했는데도 붕괴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진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으며, 이런 신뢰성 없는 진단 절차·업체자격·감독체계 등은 전면 재평가 및 개편이 되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사고 당시 교통통제 및 우회 지시의 주체와 근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경찰과 오산시 부시장이 있었으나, 교각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차량 우회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도 현재 불명확합니다.
차량 우회에 대한 실무 협의·결정권·판단 기준 등의 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향후 위기 대응 체계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붕괴가 일어난 공사현장 감리 주체였던 국토부가 이번 사고 조사도 주도하는 구조는 명백히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입니다.
붕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요구합니다.
1. 오산시의회의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개시하여, 사고와 관련된 행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적이고 철저히 조사‧분석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사고조사는 감리나 시공 등 이해당사자는 철저히 배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2018년 붕괴사고 이후 현재 붕괴사고지점에 대한 구조를 미보완한 문제에 대해 현장책임자 등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 후 책임 추궁과 함께 엄중 문책하여 주십시오.
4. 전국에 있는 보강토옹벽 공법이 사용된 전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와 필요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조사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옹벽은 즉시 재시공 또는 설계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서부우회도로의 1단계 공사 구간의 옹벽은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5.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도 붕괴가 되어 버린 진단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에 정밀안전진단 및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 후 붕괴된 사례, 기준‧절차‧감독체계 등 정밀안전진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6.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지휘체계 및 도로 우회를 명령한 판단 근거에 대한
면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우회에 대한 실무 협의와 우회를 지시한 결정과 판단 논리까지 세세하게 공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반드시 진실 규명, 책임자 문책,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전도현 및 오산시 지역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