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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전국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 평가

김병수 김포시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케이엠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전국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으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김포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2024년 4월 가결 받아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학령기 도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정보 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인정보 취득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2월 관내 18개국 112명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번역된 취학통지서를 발송했고,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2,037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통지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참공약(마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159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401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91개 사례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가 23~24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김포시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은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결과, 문제 해결의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긍정적 효과를 타 지자체에 널리 확산했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 최우수 정책 모델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그동안 민선8기 김포시는 세대 전반에 걸친 상호문화교류의 밝고 건강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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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