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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성시의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와 간담회 개최!!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7일 소통회의실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회장 유제필)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외 의원들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 관계자(요양시설 원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안성시 노인돌봄과장 등이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요양시설 총량제(정원 제한) 적용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및 사회복지사 처우 형평성 문제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소명 절차 보완 ▲장기요양기관 교육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안성시 노인돌봄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고시·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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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곶동 문화재 보호구역내 보전임지 무단훼손·불법 건축물 설치행위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 94-3,4번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가 무단 훼손되고,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시설 내부에 불법 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보전임지로 각종 개발행위와 형질 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지역이다. 그러나 토지 일부를 훼손한 뒤 농업용 시설로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가 훼손 의혹이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맹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보전임지인 산 94-1번지 일대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30~50년생 수목수십 그루가 벌채되어 환경 훼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주민 A씨 (65)는 산94-3,4번지는 산94-1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알고 있다. 며 “고령의 토지주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 행위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