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7.0℃
  • 박무서울 7.5℃
  • 연무대전 7.5℃
  • 박무대구 7.3℃
  • 맑음울산 10.5℃
  • 박무광주 8.0℃
  • 박무부산 11.2℃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동연 지사,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

경기도의 특별법 최초 제안 결실... 전력·용수 등 ‘국가 책임 지원’ 이끌어내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기획

더보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협력 확대
(케이엠뉴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과 화성·오산을 비롯해 용인, 수원, 평택, 안성 지역 특수학교 교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방문에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