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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

경기도의 특별법 최초 제안 결실... 전력·용수 등 ‘국가 책임 지원’ 이끌어내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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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단독 아이돌봄센터 개소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본격 운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화성시아이돌봄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독 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화성특례시 여성다문화과, 경기도 가족정책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화성시아이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교육 및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및 홍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거점 기관이다. 특히,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화성시가족센터 내 위탁사무였던 아이돌봄 업무의 독립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화성시아이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돌봄공백 해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아이돌봄센터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